올 상반기 5G 통신분쟁 신청 급증..전년 대비 3배 수준

기사내용 요약
방통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 발표
5G 분쟁 작년 76건→올해 218건으로 급증
분쟁 해결율 84.3%…분쟁신청 KT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올 상반기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통신분쟁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84.3%(263건)로 지난해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도 전년(27.3%) 대비 개선됐다.

올 상반기 주목할 점은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올해 상반기 218건으로 2.8배 증가했다. 해결률은 같은 기간 44.7%에서 84.7%로 40%포인트 늘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KT 88.1%, LG유플러스 81.8%, SK텔레콤 80%다.

[서울=뉴시스] 연도별 상반기 5G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 비교. (사진=방통위 제공) 2022.7.26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체 통신분쟁 신청건수에서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도 KT가 0.8건으로 많다. 유선부문에서도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많았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신청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 SK텔레콤(77.4%), LG유플러스(76.3%) 순이다. 유선부문에서는 KT(93.7%)와 LG유플러스(93.7%)와 앞섰으며 다음으로 SK텔레콤(83.4%), SK브로드밴드(78.9%)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되면서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앱마켓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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