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예산안 의회 심사 중 재난지원금 '공고'

예산안 의회 심사 중 '지급하겠다' 공고
공고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지급 계획 공고를 내놔 의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25일) 도 홈페이지에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이달 15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지를 둔 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카드형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8월1일부터 시작되고,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8월8일부터 시작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제주자치도는 예산안이 제주자치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공고를 낸겁니다.

또한, 어제(25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현금 지급을 고려해야한다"는 의원들의 주문들도 있었지만, 제주도가 ‘탐나는전’으로만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내면서, ‘의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자체를 낮췄고, 현재 도청 홈페이지에서는 공고문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