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 막는 것"..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후 첫 출근

"경찰국 신설이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경찰대 출신 '특정세력' 지칭은 본질 흐리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전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2022.7.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를 막는 것이다"고 26일 말했다.

이날 류 총경은 대기발령 후 울산경찰청으로의 첫 출근길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겨냥해 '특정 세력'으로 칭한데 대해서는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류 총경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다음은 류 총경과 주고받은 일문일답.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전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2022.7.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를 막는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7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행위를 막아보겠다는 행위가 어떻게 쿠데타적 행위라 하겠는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휘부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 닭의 목을 틀어도 새벽은 온다. 지금 시기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 생각한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시기에 드려야 할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겨냥해 '특정 그룹'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선.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다. 본질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게 옳으냐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사실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프레임을 내세워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격을 높이는 것인 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논의의 초점을 흐려서 본질에 신경을 못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향후 활동 계획은.

▶직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무를 할 수는 없는 상태다. 경찰 신분이 유지돼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 경찰국 신설이 가당한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경찰국 신설관련)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 내용도 정의롭지 않지만 절차는 더더욱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경찰청장이 부임하고 청장이 내부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 경찰의 의사와 국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청장이 책임있게, 소신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까지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지휘부에서 내려온 추가적인 지침이 있는지.

▶조직 안정화와 관련된 조치가 있었다. 조직을 안정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조직의 안정보다 더 큰 문제다. 조직이 안정되지만 국가가 안정되지 않는 시스템을 묵과하라는 그런 지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징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의 징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 징계에 이어 5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대기발령 후 첫 출근인데 심경은.

▶직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었고 울산경찰청도 중부서 관내에 있다. 수시로 오던 곳이라 낯설지는 않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역할을 다하겠다.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전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2022.7.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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