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범계 "한동훈의 비교화법, MB때부터 그쪽 특기. 일찍 배웠더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참 막무가내.. 자기 법리만 고집하니 토론 안돼
- 1인3역 한동훈이 인사검증? 원톱정치. 견제와 균형 무시
- 식물총장 보단 '코드총장' 우려. 다른 목소리 낼 수 있을까?
- 경찰국, 헌법 위반. 이상민 장관, 암묵적 수사지휘 우려
- 경찰국, 모법 개정과 쟁송 두 가지 다 검토
- 尹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에 법무공단 선임, 이해충돌
- 검찰 '티타임' 부활? 검언유착 더 강화하겠다로 들려
- MB 특사? 尹, 원칙 허물 거면 여야 균형이라도 맞춰라
- 尹, 듣진 않겠지만..'보복수사 않겠다. 민생 전념' 선언 해줬으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최고의 화제는 국회 대정부 질의였죠.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직접 모셨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대정부 질의 바로 질문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원하셨던 거예요, 의원님께서?

◎ 박범계 > 대정부 질문은 제가 신청했죠.

◎ 진행자 > 그래요? 부담 안 느끼셨어요? 이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 이런 식으로 언론이 다 묘사할 건 뻔한 사실인데,

◎ 박범계 > 그렇게 쓰시던데 한동훈 장관을 일부러 골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어제 대정부 질의를 마친 소감을 한마디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 박범계 > 글쎄요,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됩디다.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쪽에서는 또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 진행자 > 답답하셨어요? 진행하시면서?

◎ 박범계 > 네, 꽤 좀 답답한 면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얘기가 안 통한다?

◎ 박범계 >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됩디다.

◎ 진행자 > 전임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하거나 우리 의원님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 박범계 > 옛날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의 아주 특기예요. 그런데 아주 그것을 일찍 배웠더만요. (웃음)

◎ 진행자 > 일찍 배웠다,

◎ 박범계 > 예.

◎ 진행자 > 아무튼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법치 농단 저지 대책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 박범계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법치농단이라는 지금 단어가 채택이 됐는데 어떤 점에서 농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 법에 근거가 없는데 시행령 등에 의해서 정부 정책을 집행을 한다든지 또는 법을 가장을 했지만 법의 외피는 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추구하는 정의라든지 또는 진리, 또 사실, 진실 이런 것을 부정하는 그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법치농단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죠.

◎ 진행자 > 어제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의에서도 질문하셨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첫째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요, 법무부는.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 민정수석실 얘기하던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근거가 정부조직법에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습니까?

◎ 박범계 >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돼 있는 인사권한을 전부 위임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박범계 > 정부조직법에 일부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입니까?

◎ 박범계 > 예,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위임받은 것은 사실상 전부 위임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권력 부서 아닙니까, 법무부는. 물론 18개 부처 중에 한 부처에게 그렇게 권한을 줄 수 있냐라는 기본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권력 부서고 수사와 연결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 연결 부서, 심지어 지금 1인 3역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의 인사 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원톱 정치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상대하면 편하니까 쉬운 통치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 진행자 > 1인 3역이라는 게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이거 말씀 그런 거죠?

◎ 박범계 > 예, 그런 거죠.

◎ 진행자 > 그분이 다 그걸 하고 있다?

◎ 박범계 > 예, 예전에 민정수석을 왜 없앨까, 민정수석은 원래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그런 자리입니다. 항상 같은 통속이 아니에요. 인사도 그렇고 법무부 행정도 그렇고 아무리 같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사사건건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없애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거는 원톱 정치죠.

◎ 진행자 > 장관님 때도 그러셨어요?

◎ 박범계 > 저도 민정수석과 꽤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꽤 있었습니까?

◎ 박범계 >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견제도 이루어지는 거고, 조정도 이루어지는 건데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 사람한테 몰아가면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

◎ 박범계 > 사달이 나게 돼 있죠.

◎ 진행자 > 어제 또 대정부 질의에서 주된 논의가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이렇게 항변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인데 충분히 협의했다? 첫째 협의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 대행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대행은 안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제 법리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문하신 여러 고명하신 변호사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고, 어제 한동훈 장관은 그거 아니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에서 검사장 출신의 한동훈 장관 원톱과 지금 대검 차장하는 직무대행하는 분 서로 같은 코드인데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보고 패싱 얘기하는데 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두 번에 걸쳐서 2시간씩 각 2시간씩 4시간 협의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때 인사 많이 의견이 좀 많이 달랐어요?

◎ 박범계 > 달랐죠. 물론 달랐죠.

◎ 진행자 > 그러면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그때는?

◎ 박범계 > 협의기 때문에 아마 한 장관 입장에서는 안 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는 다 들어줬다 얘기하는데 다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같을 테니까. 그게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이렇게 검찰총장 패싱 인사를 해놓으면 이후에 법무부 장관과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과의 관계가 이심전심 구조가 되어버린다, 이걸 우려하시는 건가요?

◎ 박범계 > 식물총장,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코드총장이죠. 당연히 이심전심이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다음 총장이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차이, 소양의 차이, 또 철학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원톱의 한동훈 장관, 그 뒤에 지금 사실상 총장을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도 다 한동훈 장관이 다 지금 인사권을 행사한 건데 다음 총장이 누가 온들 그게 무슨 다른 색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하던데 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검찰공화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관계고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위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어떤 관심사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무슨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북송 문제도 그렇고 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심전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무슨 수사지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알고서 다 코드를 맞추는데.

◎ 진행자 > 지금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계속 내달리면 어디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 박범계 > 전횡이죠. 옛날 말로는 독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고 법치주의 후퇴가 되는데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시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민심과 이반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제일 뜨거운 건 경찰국 설치 문제잖아요. 법리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범계 >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의 포괄 위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로 한 것도 아니고 경찰국을 이 행안부 직제령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헌법 위배죠. 또 법률 위배고 정부조직법 위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장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상민 장관은 수사지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수사지휘라는 게 딱 그것만 찍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보고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부에 관한 정책들,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 관심사항들 그런 것을 보고 해 하면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 진행자 >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 박범계 >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암묵적인 수사지휘가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범계 >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이 동아일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 전임 정부의 비리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 박범계 > 그런 메시지로 읽히죠, 당연히. 지금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 할 것 없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한동훈 장관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통령께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해서 전 정부 또 감사원까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우리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았고 문제없다, 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 박범계 > 법제처 논쟁이 꽤 있었죠. 어느 정부 때나 법제처장이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완규 법제처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특히 이완규 처장은 대통령과 같은 동기고요,

◎ 진행자 > 징계 국면에서 아마 변호인인가 그랬었죠.

◎ 박범계 > 물론 그렇고요. 취소 소송에서 변호인, 대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유권해석이 과연 공정한 해석이냐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법을 좀 더 정비하고 이럴 계획이십니까?

◎ 박범계 >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 끝내고 나서 참 막무가내구나, 오로지 자기 법리만 고집을 하는구나, 그 법리도 틀린 사실에 기초한다. 전부 위임하도록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부 위임을 할 수 있고 또 정부조직법 근거도 없는데 근거 있는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까지도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쯤 되면 정말로 법으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지금 경찰국 설치 문제라든지 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문제, 이 문제를 법적인 쟁송의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먹게 됐어요.

◎ 진행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이른바 행정입법이 논란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근길 문답에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모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 그랬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조직법이나 이런 걸 손볼 수도 있다라는 접근법이 거기서 시사가 되는 건데 그걸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문드립니다.

◎ 박범계 >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법,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경찰법이라든지 그런 접근도 가능하고 지금 아까 그 전제로서 현재의 시행령 정치라는 것이 소위 법치주의의 농단이다라는 측면에서 법적인 어떤 쟁송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두 가지를 다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지금 행정입법 사항이 모법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률 개정안을 낸 걸 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접근법은 어떻게 당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채택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 아주 포괄적인 입법이거든요, 그것이. 저는 그 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쟁송 아니면 딱 그 당해 조항에 어떤 그 독소적인 측면, 그런 측면을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개인 문제인데요, 지금 법사위로 배정받으셨죠?

◎ 박범계 > 예.

◎ 진행자 > 이걸 두고 국민의힘의 조수진 최고위원이 장관으로서 잘못 수행한 정책과 학살 인사를 셀프 방어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박범계 > 어제도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제 얘기 안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한 거, 경찰국 설치한 거,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도 했고 법사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인사정보 그 문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징계 취소 소송, 그것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소했어요.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여가 있지 않습니까, 검언유착 관련해서

◎ 진행자 > 징계 사유에서

◎ 박범계 > 징계 사유 관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대리인들 다 지금 다 해고하고 지금 공단 소속 변호사들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충돌이에요.

◎ 진행자 > 이해충돌입니까?

◎ 박범계 > 이해충돌이죠.

◎ 진행자 >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계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박범계 >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험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자제하고 아무튼 그러한 이율배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 나왔으니까 선진 법무 행정을 표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에 법무행정, 법무부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의원님께서 보시기 이건 정말 문제다, 아까 인사정보관리단 말고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박범계 >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고 지향인데 지금 일반 형사부들에게 다 6대 범죄 다 직접수사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시 령을 고쳐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권보호, 또 적법절차라는 측면에서 지금 티타임 그런 거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거는 첫째는 일반 법조기자들이야 다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특종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이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 진행자 > 검언유착 강화로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 진행자 > 8.15 특사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 문재인 대통령, 제가 특사를 실무에서 담당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 있었죠.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특사에 대한 원칙을 지킬 것 같지 않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허문다면 여야의 균형이라도 좀 맞춰라, 형평성이라도 좀 갖춰달라 하는 그런,

◎ 진행자 > 그런데 일각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 가석방 이 설도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

◎ 박범계 > 누군가 그렇게 흘렸겠죠.

◎ 진행자 > 흘린 겁니까?

◎ 박범계 >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론을 봐야

◎ 진행자 > 그거는 균형을 안 맞춘 겁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누구는 사면복권해주고 누구는 가석방해주는 건 그거야말로 균형을 잃은 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의원님 아니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박범계 > 대통령께서 제 말씀을 들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 통 크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로지 민생경제에 전념하겠다라는 선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듣지는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지율이 많이 반등할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 그거야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