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뉴스 한상] 3년 만에 돌아온 축제, ○○ 살리기 효과 내려면?

3년 만에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잘 기획된 축제는 지역 살리기에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번 맛있는 뉴스 한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슈 지글보글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규모 치맥페스티벌 기억하시죠?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축제를 즐기지 못하거나,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에서는 한창 축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축제를 즐기려는 들뜬 분위기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직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형 방식으로도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는 총 944건이나 됩니다. 경남에서는 가장 많은 121건이 열리고, 경기 112건, 강원 104건, 충남 107건 순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산물 축제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이고, 문화예술·전통역사 축제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생태자연 축제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입니다. 곧 다가오는 축제 가운데에는 보령머드축제(7월16일∼8월15일)와 정남진 장흥물축제(7월30일∼8월7일)가 있고요, 영동포도축제(8월25일∼8월28일)와 금산인삼축제(9월30일∼10월10일)도 준비 중입니다.

제12회 전남진장흥물축제(왼쪽), 제38회 금산인삼축제(오른쪽).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지역 축제는 짧은 기간 반짝 관심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요. 반면 도시민과 지역 주민과의 진정한 ‘가교’ 역할은 부족합니다. 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축제 방문 목적 가운데 ‘지역 주민과의 화합·어울림’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지자체가 매년 축제를 개최하더라도 축제가 지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단 얘기죠. 한 예로 대전의 대표 축제인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같은 경우 대전시와 연관성이 없는 데다 대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 축제가 난립과 소모성 경비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와도 다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잠깐 놀고 즐기는 데 그치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지역 축제는 지방소멸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없어요. 단순히 잠깐 즐기러 지역에 가는 것만으로는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없어섭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은 105개로 나타났어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데요, 105곳 가운데 92.4%인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서 지방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어요.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각종 자원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수도권 내부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치열한 경쟁 탓에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의 수도 늘어날 수 있어요.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유예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말거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마저 점점 사그라들 수 있어요.

※잠깐! 소멸위험지역이란?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말해요. 만약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위험이 높다고 해요.

◆해소 동치미

이제 축제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지난 4월 선포했습니다. 여기엔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동네·마을 브랜딩처럼 지역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보면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역 문화·산업·환경과 밀착해야 하고, 지역이 예산 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앞선 발표에서 정부는 국가재정에서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올해는 첫해로, 7500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균특회계 집행은 사업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권에 재정 지원이 쏠린 경향이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반시설(인프라), 혹은 연계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작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낙후된 지역은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는“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기획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구감소지수 값에 따라 일정 금액의 기금을 배분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받는 지자체를 최소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기간을 더 늘려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깐! 균특회계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줄임말이에요. 지역 간 균형적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1년에 약 10조원이 집행되고 있어요.

◆마무리 숭늉

지역 축제는 도시민이 지역을 접하는 첫 번째 경로가 되곤 하고, 도시민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만큼 잘 기획된 지역 축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한 발상과 생각의 전환을 통해 지방소멸을 함께 막아보아요!

오늘의 뉴스 한상 어떠셨나요?

혹시 짜거나, 싱거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뉴스도 더욱 알차고, 맛있게 준비해오겠습니다.

◆세줄 요약

▶지역 축제가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도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기금 규모·배분 방식 재조정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해요.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