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발에 경고한 尹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종합)

"국방·치안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 강조
"국가 기본질서·기강 흔들려선 안돼"
오늘 국무회의 개최, 경찰국 신설 심의 예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며 경찰을 최종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집단반발 질문에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경찰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칠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찰국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회의를 두고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기로 작년 4월 결정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원자력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에 이 계획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원자력규제위는 올해 5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한국과 중국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