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설전 벌인 박범계 "韓, 막무가내..답답한 면도"

MBC라디오 인터뷰
"명백히 법에 나오는 것도 인정 안해"
"전 정권 비교, MB때부터 특기..일찍 배웠다"
"경찰국 신설, 헌법·정부조직법 위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꽤 답답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토론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우선 법무부의 인사검증 범위에 대해 “외양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反)법치다.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법치 농단이자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한 장관을 20초간 노려봤다.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및 박 의원의 정관 재임 시절과 비교하며 답변을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국민의힘 진영)의 특기다. 아주 그것을 일찍 배웠다”고 비꼬았다.

특히 법무부에 집중되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지금 1인 3역(법무부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원톱 정치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상대하면 편하니까 쉬운 통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관계고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위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냥 대통령이 어떤 관심사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슨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북송 문제도 그렇고 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심전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무슨 수사지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 알고서 다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독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밑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된다”며 “결국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시정되지 않고, 민심과 이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률로 (신설)한 것도 아니고 경찰국을 이 행안부 직제령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건 헌법 위배고 법률 위배고 정부조직법 위배”라며 “ 더 중요한 것은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장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전임 정부 비리 수사라는)그런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에서 시작해 여당 원내대표까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