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사적채용'부터 '경찰국'까지, 대정부질문 공방 / 내 세금을 얼마나 줄어드나?

[앵커]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한 질문은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개월 동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2개월은 국민에게 충분히 보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느냐는 질문에는 총리는 국무위원을 선정할 때 협의를 하고 제청을 한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은 사적 채용 문제를 두고 민간인의 국정 개입이라며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의 대통령실 채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업체를 두고 제기된 '협찬 의혹'을 수사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이런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수사하지 말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을 두고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논란을 '민간인의 국정개입'으로 규정하고, 전수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 이런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제기한 사적 채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꼬집으며, 이전 정부도 비슷했단 취지의 언급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비서관과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특수한 절차를 밟아 채용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아닌가….]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공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이 왕중왕, 1인 지배를 한다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박 의원이야말로 장관 시절 검찰총장을 패싱한 인사를 했다며 맞섰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질타하며 한 장관을 향해 '1인 지배시대', '왕 중의 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짧은 시간 세 차례나 불러 내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오히려 부처 업무로 전환했다며 박 의원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일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치열한 공방전을 여야 의원들이 거들면서 본회의장에서는 소란이 빚어졌고,

"질문 듣고 대답해라! 질문 듣고!"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박수를 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이고….]

[앵커]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찰국 신설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런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경찰 회의 어디에 내란의 목적이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공세를 폈는데요.

이 장관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경찰국 이슈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국 신설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경찰 장악저지 대책 TF'를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키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단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법률적 대응 또 각종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 : 경찰이 국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게 일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이지 행안부 장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선 안 된다…. 저희들이 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청 앞에는 이렇게 근조화환이 늘어섰습니다.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이 말이 눈에 띄네요.

전국서장회의 이후 대기발령과 감찰 조치가 내려지자 경찰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겁니다.

1인 시위와 대국민 홍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명백히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원, 정인용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학선 / 청주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총경이 (회의를) 했다고 인사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답장이 바뀐 걸 보면 윗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서울역 앞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직 경찰들의 대국민 홍보전이 이어졌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

경찰관들은 경찰국 설치로 인사권이 휘둘리게 되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표 / 김해중부경찰서 : 경찰관이 제대로 된 경찰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은 우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대응은 행정안전부 반응을 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조직이 아닌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의 대기발령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법률 지원비 모금에도 나섰는데 반나절 만에 3천만 원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안성주 / 울산남부경찰서 전 직협회장 : 계속해서 우리 경찰, 총경이라든지 우리 동료들에 그런 탄압이 들어오는 경우엔 저희가 결코 간과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모금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퇴근길 경찰청사 로비에 섰습니다.

먼저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 내려진 류삼영 총경에 대해선 명백히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장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모임을 중지하고 해산하라고 두세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청장 후보자의 정당한 직무 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거부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전달도 하지 않은….]

전국 서장 회의에 이어 일선 경찰서 계장·팀장급인 경감과 경위들이 이번 주말 전국 현장팀장 회의 소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금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더는 국민께 우려를 끼치는 그와 같은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 집단 의사표시를 하는 행동은 없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내부에서는 회의 결과가 나오면 대표자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기로 했던 윤 후보자가 돌연 엄정 대응 방침으로 돌아선 걸 두고 권력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요즘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 같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나는 대체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건가?

정부 소득세 개편에 따라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건 연봉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감세액이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서민 감세를 강조하다 오해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네요?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80만 원 수준의 최대 혜택,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연봉 1억 원 안팎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7천8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사이는 소득세 개편에 따라 최대 54만 원을 덜 내고 여기에 급식수당 비과세 확대로 연봉 8천만 원은 최대 29만 원의 혜택이 더해집니다.

반면, 이보다 소득이 낮은 하위 과표구간의 감세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은 최대 18만 원, 3천만 원은 깎아주는 소득세가 불과 8만 원에 그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 체계인 만큼, 평소 세금을 많이 내던 고연봉자들의 감세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과표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다음 높은 과표 수준에 대해서는 그다음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면세 대상인 서민들의 경우 이번 소득세 개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감세를 강조하다가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바꿀 법이 18개인데, 여소야대 정국이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리 사회 초상류층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소득세 개편안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직장인 감세 부분은 내년부터 현실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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