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가 제일 혜택?..논란 진화 나선 부총리

<앵커>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개편안을 놓고 고소득자 세금만 많이 줄어드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 감세 논란에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층이 연봉 1억 원 안팎인 직장인들이란 겁니다.

한 민간 경제 연구소 분석 결과, 연봉이 7천 5백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년에 세금을 54만 원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줄어드는 세금이 연 18만 원, 월 1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이 금액이 연 3만 8천 원으로 더 줄고, 2천 4백만 원 이하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80% 이상이 감세를 월 1만 5천 원 이하로 받는 반면, 연봉 1억 원 전후, 직장인의 7.2%가 월 4만 5천 원 감세라는 최대 혜택을 받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 소득세가 각종 공제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고소득자분들한테만 세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 혜택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연봉 1억 원은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에서 6% 정도인 54만 원을, 연봉 3천만 원은 30만 원 세금에서 27% 정도를 깎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 감면 절대 금액은 작지만 현재 내는 세금에 비해서 그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감세로 비는 세수는 어떡할건지, 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감세가 맞는 정책인지 등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