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말문 막힌 박범계..말없이 20초간 노려봤다

박지현 2022. 7. 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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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동문서답.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냐. 물건을 끼워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본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다.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이자 법치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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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 출신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의 공방은 사실상 '신구 권력간 충돌'로 관심을 모았다.

특이했던 부분은 박 의원의 말투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법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박 의원의 말투를 두고 "사극 보는 줄", "말투 때문에 빵 터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어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 장관이 다 해버렸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받아쳤고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쇼"며 언성을 높였다. 이때 국회 본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 의원이 "그러면..."이라며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한 장관은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을 끝낸 뒤 박 의원을 바라봤다. 이때 박 의원은 왼쪽 팔을 단상에 기댄 채 아무 말 없이 20초 넘게 한 장관을 쳐다봤다. 그러자 박 의원을 지켜보던 한 장관이 먼저 입을 뗐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 과거에 지난 정권 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때도 박 의원은 포즈를 바꾸지 않은 채 한 장관을 쳐다봤다.

이날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법무부가 하게 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고 따지자 한 장관도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라며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동문서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한 장관 역시 "그렇지 않다"라며 맞섰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됐다. 박 의원은 "동문서답.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냐. 물건을 끼워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본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다.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이자 법치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법치"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끝까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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