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교전 격화중에도 러군 전범재판 신속 추진

기사내용 요약
민간인 살해한 러 20대 병사 25일 선고공판은 연기
현재 10명 전범 유죄확정..무차별 사격, 성폭행, 주민 폭행 등
키이우에서만 민간인 시신 1300여구.. 검찰, 전범 20100건 조사중

[부차=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 한 묘지 근로자가 러시아와의 전쟁 중 숨진 민간인의 시신을 매장한 후 잠시 휴식하고 있다. 2022.04.15.

[키이우( 우크라이나)=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우크라이나의 첫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온 러시아 병사 바딤 시시마린(21)의 상고심 공판이 25일 (현지시간) 열리면서 러시아와의 전투가 전국적으로 격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전쟁범죄 조사와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시마린의 경우 5월에 열린 우크라이나법정의 재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부차의 60대 노인을 사살한 혐의를 인정한 뒤 종신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수척한 모습의 그는 25일 재판정에서 유리 칸막이 안에 앉아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지만, 선고는 그의 변호사의 건강상태 때문에 7월 29일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는 4개월전 러시아군이 철수한 이후로 우크라 정부가 수 많은 전쟁 범죄의 현장을 발굴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해 놓았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어려운 국면이다. 그 전쟁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아내고 확정하는 일이다.

키이우지역 경찰서장 안드리이 네비토우는 AP기자에게 "러시아군 점령지역에서 우리가 찾아 낸 것은 수 많은 여권들과 전투에 참가한 러군 부대원의 명단, 여러가지 기록과 생년 월일이 담긴 데이터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모든 정보와 자료를 해당 사법기관에 송부했으며, 수사관들이 희생자 유족과 폭력 피해자등을 직접 만나서 누가 가해자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금까지 2만100여건의 전쟁 범죄를 적발해냈으며 키이우 경찰이 발굴한 시신만도 1300구가 넘는다.

하지만 검찰이 7월 현재까지 용의자를 확정한 것은 불과 127명에 불과하다고 검찰총장실이 밝혔다. 그 가운데 15명 만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아직 잡지 못했다.

용의자들 가운데에는 3명의 성폭행범과 64건의 민간인 고의 살인 및 폭행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시마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은 10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들의 죄목은 무차별 사격과 포격, 민간인 살인, 성폭행, 강도, 주민들에 대한 폭행, 민간시설에 대한 공습과 포격 등이다.

지금까지 유죄가 확정된 것은 6명 뿐이며, 최종 선고는 아직 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쟁범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사와 재판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편이다. 전쟁 범죄의 재판이 아직 전쟁이 계속 중에 이뤄지는 것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검찰은 오래 전부터 신속한 전범 재판과 처벌을 장담해왔다. 일부는 국민 다수의 정의의 심판에 대한 요구 때문이고, 사법처리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국내 시민단체와 미국 유럽 등 동맹국을 위해 빠른 재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부차=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있다. 2022.04.13.

이런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과 이반 바카노우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주에 "정부내 부역자들과 반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 되었다.

후임 검찰총장은 곧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범에 대한 수색과 단죄가 가속화되고 있고 민간인 학살등 전범 기록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러시아군의 학살과 만행의 희생자들은 되든 대로 아무렇게나 매장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들을 전부 발굴해서 법의학 감식을 해야 한다.

키이우 경찰은 지금까지 1346구의 시신을 파냈지만, 아직도 300여명은 여전히 실종상태이다. 네비토우 경찰서장은 "시신 발굴은 해도 해도 끝이없다"며 최근에도 두 손을 등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사살당한 남성의 시신이 땅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키이우 경찰이 발견한 집단 매장 무덤은 13곳이나 되며 사망자의 절반은 총살 당한 시신이었고 38명은 어린이들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키이우 북부의 부차 검찰청장 루슬란 크라우센코는 AP통신에게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으로 보낸 피살자 자료가 20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중에도 매일 새로운 보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재산 손실과 피해에 대한 신고도 끝이 없다고 했다.

부차 검찰이 수사중인 러시아군의 살인 피해자 수는 327명이며 우크라 군이 3명과 경찰 1명을 빼고는 모두가 민간인이었다.

2014년 크림반도 전쟁과 그 이후 동부 돈바스의 반군 지역 소탕전에 참전했다가 최근 부차로 온 크라우센코는 "그 전의 어느 곳에서도 이처럼 많은 시신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확인된 러시아군의 행동은 " 민간인을 보면 아무런 설명도 경고도 없이 즉시 사살해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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