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찬바람 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머니S리포트- 루나 사태, 코인 폭락..가상자산거래소 괜찮을까]③부랴부랴 자율규제안 마련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편집자주]루나·테라 폭락 사태 여파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론이 거세졌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규제 입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도 꾸렸다. '자율규제'나 다름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규제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어떻게 다를까
② 뭇매 맞는 가상자산 거래소…대체 왜?
③ 규제 찬바람 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2030세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던 가상자산 시장이 중대 기로에 섰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론이 거세진 탓이다. 코인 광풍 이후 줄곧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입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황급히 자율규약을 만들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민적 불신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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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루나·테라 대폭락... 탄력 붙은 가상자산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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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6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한국산 스테이블코인 루나·테라의 가격이 지난 5월 초부터 일주일 새 약 99% 떨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65조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전례 없는 사태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다. 이때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만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탓에 혼란은 가중됐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기준을 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가상자산이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에 국한된 분야가 아닌 만큼 증권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젊은 세대가 의욕을 잃고 코인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 부동산도 사들이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절망에 빠져있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가상자산은 기존 자산과 분리된 자산이기 때문에 관련법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7일 'NFT 메타코리아 2022'에 참석해 "가상자산을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따로 제정해 분리된 형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면서 "증권 형태가 분명한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은 금융감독원이, 나머지 애매한 가상자산은 제3의 기관이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의사결정을 함께 집행하는 '위원회'을 만들어 감독과 진흥, 육성과 규율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발행과 상장 과정에서 부실한 절차로 지적을 받았다. 현재 관계 법령조차 없고 발행자의 '백서' 등 공시정보의 투자자 전달도 미흡하다.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이 느슨한 점이 대표적인 문제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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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 나선 가상자산 거래소...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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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자율 규제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사진은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 /사진=뉴스1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6월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시키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DAXA는 업무협약서에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DAXA는 오는 10월까지 해당 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당시 발표는 사실상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다. 규제 대상이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자신들을 검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직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한다는 발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 이제 와 급하게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특히 5대 거래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진다. 또 다른 가상자산 전문가는 "업비트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업체이지만 고팍스는 영세한 곳"이라면서 "개발인력과 자본 규모도 다른 상황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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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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