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활용' 해법 찾는다..과기부-이통사, 워킹그룹 발족

기사내용 요약
'활성화' 과기부 VS '회의적' 이통사…워킹그룹서 절충안 마련
올 연말 주파수 재할당 위한 정책 수립 앞두고 방향키 역할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와 이통3사가 5G 주파수 28㎓ 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시작한다. 정부는 28㎓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해온 반면 이통사는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난색을 보여왔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워킹그룹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한 만큼 28㎓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워킹그룹 첫 회의가 오는 28일 열린다.

워킹그룹은 28㎓ 대역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키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1년 전에 재할당 여부를 결정해 알려줘야 한다. 28㎓ 대역 이용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관련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워킹그룹에는 이통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산하기관과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가 참여한다.

워킹그룹 운영은 이통사 제안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28㎓ 방향성에 있어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 정책 수립 전 최대한 견해차를 좁힌다는 목표다.

이통3사는 28㎓ 대역 활성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한 초고주파 대역의 한계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5G 서비스 4년 차임에도 상용 서비스가 없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망 3년 차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률도 11% 수준에 그쳤다.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에서는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시켰다.

28㎓ 대역 800㎒폭을 할당 받기 위해 이통3사가 각각 약 2000억원의 비용을 들였지만 2020년에는 상당수를 회계상 손상처리하기까지 했다. 이용 기한 내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통3사는 28㎓ 대역을 5G 특화망처럼 특정 공간에서 이용하는 기업간거래(B2B)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기업소비자간거래(B2C)용으로는 당장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 대가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 대역의 활용도가 낮은 만큼 이를 고려한 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주파수에 투자했음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해 최대한 이통사 의견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8㎓ 대역과 같은 초고주파를 상용화한 국가들의 실제적인 활용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B2C 용도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이통사와의 절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서는 28㎓ 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8㎓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기존 정책으로 28㎓ 대역을 재할당 받는 건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정부와 주파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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