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주년 중기부,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성과..남은 과제는

유니콘기업 3→23개..전체 예산 399%·조직인원 20%↑
납품단가 연동제, 모태펀드 유지 등은 숙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규 유니콘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서 마국성 대표로부터 기업 소개를 받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출범 5년째를 맞았다. 2017년 7월26일 출범 후 해가 다섯 번 바뀌는 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

모태펀드에 힘입어 5년간 20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집행을 전담하며 소상공인들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같은 성과는 조직확대로 이어졌다. 중기부에 배정된 본예산은 18조8412억원(5월말 기준)이다. 추경을 더한 전체 예산은 57조2087억원이다. 2017년과 비교해 본예산은 120.71%로 늘었다. 추경까지 감안한 전체 예산은 무려 4배(399.36%)가량 증가했다.

맡은 역할이 많아진 만큼 조직 규모도 커졌다. 중기부 정원은 2017년 432명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520명으로 20.37% 늘었다.

◇제2의 벤처붐 이끌어…상반기 유니콘 5개사 탄생

부처 예산과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를 냈기에 가능했다. 중기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정무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일자리·국정과제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역대 최대 벤처 투자액 달성과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 등 '제2의 벤처붐'을 이끈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중기부 출범 초인 2017년 3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3개까지 늘었다. 상반기에만 Δ메가존클라우드 Δ시프트업 Δ아이지에이웍스 Δ여기어때컴퍼니 Δ오아시스 등 5개가 새롭게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반기 기준 5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이 지난해 말 71개에서 36개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니콘 기업 수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국내 기술창업은 2017년 19만9000개에서 지난해 24만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액은 2조4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집행된 벤처투자액 역시 역대 최대치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DB) © News1 송원영 기자

◇모태펀드 유지·납품단가 연동제 연착륙 등 과제로 남아

소상공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7월7에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비례형·맞춤형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장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건 우리나라가 최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중기부는 1033만 명에 16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추경을 통해 편성된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사실상 집행을 완료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글로벌 경기 위기 속 제2의 벤처 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중소기업 숙원 중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제도 연착륙도 중기부가 풀어야할 과제다.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발을 맞춘 재정당국은 당장 모태펀드 규모 축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기부 내부에서는 당장 모태펀드를 줄이는 건 벤처 생태계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정책 의제설정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 규모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정당국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정에서 연동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이견을 조율하고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제도를 입안하는 것도 중기부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