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무혐의'·김혜경 '압수수색' 어떻게 방어했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130회 이상 압수수색’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여지없이 던져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섰다. 그 상대는 한 장관이었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내가 이 질문은 안 하려 했는데”라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라며 “과잉수사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재차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맞받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죽은 권력’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고 의원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 갖고 있느냐?’라고 묻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죽은 권력이요?”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태연한 표정으로 “예, 끝난 권력이니까요”라고 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말한 것이다.

한 장관은 “수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라고도 물었다. 이후 ‘김 여사 수사할 건가’라며 본론을 꺼냈다.

한 장관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자, 고 의원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법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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