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하라"

여가부 업무보고서 주문
부처 개편안 보고 안했는데 지시
조직 역할 재편 등 속도 붙을 전망
男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17만 아이돌보미 양성안 등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부처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부처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새 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따로 요구한 것이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기에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 안(案)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출범 석 달 가까이 됐으나 새 정부 전체 조직개편 자체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구체적인 여가부 폐지 방안이나 로드맵 논의는 초기 수준이었다. 이날 대통령의 지시로 여가부는 부처 개편안을 빠르게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여가부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당부한 만큼 여가부는 부처 폐지보다는 역할을 재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업무보고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전문보호시설 설치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서울에 1곳 설치 예정이고, 권역별 수요를 분석한 뒤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와 경제활동, 심리상담, 교육 등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 왔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이 담당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가족의 양육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 도입한다. 현재 3만명이 채 안 되는 공공 아이돌보미에 민간서비스를 추가해 제도 도입 후 3년 내 아이돌보미를 17만명으로 늘리겠단 입장이다.

이정한·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