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의 용어 아냐" "말씀해주시면 듣겠다".. 전·현직 법무장관 설전

朴 "檢총장 없이 왜 인사 했나"
韓 "의원님 장관 때 패싱 인사"
"왜 법무부가 인사검증" 추궁에
"과거 민정수석실도 검증" 반박
이재명 수사·경찰국 적절성 등
각종 현안 놓고 정면충돌 벌여
여당도 "인사문제 우려" 꼬집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간 설전이 벌어져 화제가 됐다. 전·현직 법무장관 신분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닥뜨린 두 사람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검찰 인사, 민주당 이재명 의원 수사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직전 법무부 장관이다. 서상배 선임기자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낸 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행정주의, 법정주의 등 각종 법률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였다. 한 장관이 “말씀해주시면 듣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모르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말씀해주면 듣겠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에 대해서 판단 없이 (대통령실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에 대해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며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이자, 한 장관은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를 갖고 검증을 했는가”라고 되받았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잘한다”고 한 장관을 응원했다.

한 장관을 들여보낸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 경찰국 설치의 적절성을 추궁하더니 이내 한 장관을 다시 불러내 검찰 인사를 문제 삼았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간부 인사를 왜 했느냐는 것이다. 한 장관이 “과거에 의원님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고 하자 여당 의석에서 재차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다. 박 의원이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자 한 장관은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박 의원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부실 인사검증,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인사 문제가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에서도 인사 문제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권 초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에 대한 염려를 전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지명되는 국무위원 후보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른 검증 기능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본인들이 언론과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생각이나 우려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겸손하게 더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민영·김병관·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