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수정관실 '모세혈관' 복원..각 청 정보관 부활

25일 전국 지검·지청에 수사정보 수사관 배치
文정권 동안 명맥 뚝..지방 별 정보 수집 애로
대검 파견 이어 범죄 정보 능력 부활 '신호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부활 시동을 걸고 있는 동시에 명맥이 끊겼던 전국 곳곳 지검·지청별 수사정보 담당자가 새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간 뚝 끊겼던 검찰 정보의 ‘맥’이 이번 조치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지검·지청들은 전날 6급 이하 수사관 인사에 맞춰 전 정권 동안 대부분 사라졌던 수사정보담당 수사관을 새로 선정했다. 대검은 지난주(18~22일)께 담당자를 지정해달라는 업무 연락을 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정보담당 수사관은 일선 지검이나 지청에서 1~2명씩 활동하며 관할 내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다른 지역 수사관들이나 대검 수정관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검이 전국 모든 지역을 샅샅이 살필 수 없는 만큼 지방 곳곳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수사관들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 간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극도로 축소되며 각 지검·지청별 담당 수사관도 명맥이 끊겼고 검찰 정보 기능의 ‘팔다리가 잘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2017년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해체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 동향 등 일반 정보를 제외하고 수사에 국한된 정보만 다루게 했다.

이어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 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지난 2월에는 수정관실을 아예 폐지하고 정보 수집 범위가 대폭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됐다.

수정관실 폐지 기조 속에 대부분 지방의 지검·지청에서도 수사정보 담당자가 사라졌고 이는 상호 유기적인 범죄 정보 교환이나 검증 과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5월 당시 수정관실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나 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식 직제 개편에 앞서 베테랑 5급·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보냈고 18일 자로 5급 수사관, 25일 자로 6급 수사관을 복수로 추가 파견하는 등 수정관실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