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8월2일 시행

전국경찰서장 회의서 일부 총경들 "경찰국 반대"
이상민 행안장관 "해산 명령에 불복, 쿠데타 준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상정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마쳤다.

행안부는 앞서 경찰국 신설안을 포함한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8월2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왔다.

이 장관 취임 1호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장관은 6월27일 경찰 제도개선을 공식화하고 7월15일 최종안 확정 발표까지 의견 수렴을 위해 지구대 등 일선 경찰과 연이어 만났다.

다만,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국 신설' 반대 모임을 열었고, 25일 이 장관이 이를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한다며 맹폭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경찰대 배후설도 끌어올렸다. 이 장관은 "모임(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을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특정 출신(경찰대)이더라.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안에는 경찰대 고위직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직 20% 순경 출신 배치' 방안도 담겨 있다.

경찰도 추가적인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현장팀장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경찰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이은 모임이 자칫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도 곱씹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