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는?" 金여사 겨눈 박범계..한동훈 "전 정권부터 1년여 수사, 곧 결론 날 것"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관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직전 법무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와 김건희 여사 두사람에 대해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박범계 의원은 "(김혜경씨의) 법카(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며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패스다. 과잉수사 아니냐"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이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느냐"라고 추궁하자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수사임을 강조, "지난 정권에서부터 1년여 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과 다리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 발동 등)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反)부패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부 주가조작 '선수' 등 핵심 연루자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선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등 주식 거래에 이용됐지만 시세조종 성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과 박 의원은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문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문제' 등으로도 설전을 벌였다. 특히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 의원이 비판하자 한 장관은 "과거에 (박범계 장관 시절)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며 "그때와 달리 (검찰 의견을 반영해) 충실하게 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가 하게 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나온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는데 못 했다.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에 "저희가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 없이 1차 검증만 한다"며, 법령상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을 그동안 청와대(현 대통령실)가 위임받아 자의적으로 행사했지만 법무부의 정식 업무로 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일이다. 이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모든 업무는 위법"이라며 "그동안 (청와대)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