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초 반도체산업 발전·인재 육성 특별법 발의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반도체산업특위, 오늘 5차 회의
내달 둘째주 당정 협의서 특별법·예산 논의
반도체학과 개편·관련 규제 해소 방안 포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인력양성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과 김영식 특위 간사, 양금희 의원, 범진욱 서강대 교수, 서강대 최정우 교수 등 참석자들이 인재양성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7.12. photo@new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반도체 분야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이 이르면 내달 초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26일 오후 비공개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관련 특별법과 예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4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완성이 특위의 1차 목표다. 부처·의원 발의 법안과 예산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8월 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8월 1~2주 상정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다음 주 양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특별법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날짜는 내달 2일로 계획하고 있지만, 변동될 수 있다.

이어 특별법과 예산 등에 대해 논의하는 당정 협의가 내달 둘째 주에 열릴 전망이다. 특위 측에 따르면 내달 4일 당정 협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일의원연맹에 속한 양 위원장이 일본 측의 요청으로 방일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을 더 늘린다.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에는 인재 양성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개편 기준, 각종 규제 해소 방안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장관들과 만나 반도체 정책 추진 현황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 현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양 위원장의 권유에 따라 '칩4 동맹'에 가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은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과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 정부는 내달 말까지 칩4 동맹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對)중국 견제'인 칩4 동맹을 맺을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도 글로벌 공급망 내에 포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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