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한두 달 내 개최"(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한·미, 北 대화거부·도발가능성 속 모든 상황 대비·공조"
"尹정부 대북정책 추진 위한 한·미 협의도 계속…빛 샐 틈 없는 공조"
"경제안보, 한·미 동맹 중심에…첨단기술·공급망·반도체 등"

[워싱턴=뉴시스]조태용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2022.07.25.

조태용 주미대사는 25일(현지시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한두 달 내에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상황에서 한·미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공조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2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이종섭 국방장관 방미 일정을 소개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EDSCG가 많이 진전됐다"라고 설명, 이번 회담에서 해당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대사는 간담회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지난 5월 정상 간 합의, 6월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대사관에서는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NSC) 주요 인사들과 EDSCG의 조속 가동에 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당초 미국 측이 상정한 시기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서, 조만간 한두 달 내에 EDSCG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개최되면 차관급 인사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조 대사는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실용성과 유용성이 가미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한·미 간 협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2일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거론, "대북정책 로드맵을 포함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한·미 간 대북정책에 있어 빛 샐 틈 없는 튼튼한 공조와 구체적 내용까지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며 "(한·미가) 같은 내용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북한을 상대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 발신해 왔다. 다만 긍정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으며, 북한은 올해 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보수하는 등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수,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정치적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의 전망처럼 북한이 연초 또는 상반기 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 이유를 분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당국을 비롯한 조야에서는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하고 북한 내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며 핵실험도 지연된다는 분석이 종종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내부적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과 군 정보기관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5월 전략사령부에서 북핵을 주제로 회의를 열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 진전된 상황에서 사용을 막는 게 우선순위라는 공감대가 표출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한·미 간 EDSCG 협의체 조기 개최 역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을 공식 인정하지는 않되, 실제로는 북한의 핵 보유가 초래하는 위협을 안보 현실로 삼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 과거 확장억제 공약에서 나아가 한국의 발언권이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고위 협의체를 보유,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뉴시스]조태용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2022.07.25.

미국에서는 외교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다수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의 대북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소위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화와 협상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등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역시 오는 2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 밖에 최근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그간 제도적으로 보완한 부분 등을 토대로 내년도 재상향을 목표로 설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사는 지난 6월12일 부임 이후 미국과 전통적인 안보 동맹 외에 경제안보 동맹, 동포 사회 발전을 통한 동맹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조 대사는 이날 "대사관에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경제안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며 한·미 동맹의 중심에 경제안보가 들어서 있다는 점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상무부 및 국무부, 재무부 등 인사들과 만나며 "첨단기술, 공급망, 반도체 등을 포함한 경제안보 이슈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조 대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대사는 대사관 내 유기적 협업을 위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해 지난주 첫 회의도 열었다고 한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방미 기간 제기된 여러 과제 및 합의 사항 후속 조치 등이 다뤄졌다고 한다.

한·미 간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과 한국,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이른바 '칩4(Fab 4)' 동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실제 '동맹'이라는 단어가 주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반도체 주요 국가의 실무 논의·협력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서는 해당 문제에 관해 긍정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반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한국 경제, 민간 기업 이익 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빠르면 이달 중 개최 가능성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대화와 관련, 미국 정부는 그간 미·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한국에도 상세히 설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도 양측 공조 및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사는 이날 부임 이후 주미대사관 관할지인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소재 한인단체 관계자 및 현지 언론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