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합리적인 대안 모색 의지 밝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강조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 구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노사 합의로 해결된 것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걸 깨달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하며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복기하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드러냈다. 아울러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근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조선업과 음식점업, 뿌리산업 분야의 중소 규모 사업체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방관서장 책임하에 기업별, 업종별 구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업종을 선정하는 등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경우 운수·창고업 인력 부족률은 8.2%, 숙박·음식점업은 5.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인력 수요가 많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관서는 조선업의 경우 울산·목포를 포함해 5개 센터, 뿌리산업은 부산·인천을 비롯해 11개 센터 등이다. 외국인력(E9 비자)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