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여야 전면전..與 "정치규합" 野 "전두환식 대응"

오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국무회의 상정
이상민 "쿠데타 비유, 사과 안 해..경찰국 설치 문제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야당이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하기로 해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집단반발에 나서자 여당은 "집단이기주의"라며 경찰 때리기에 나선 반면, 야당은 "전두환식 대응·공안통치"라며 규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찰 반발을 두고 "정부의 정당한 통제를 거부하는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며 "경찰은 특권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 일원이고 헌법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 간부들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이고,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경찰권은 명백히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이다. 경찰독립을 외치는데 어디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류삼영 경찰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경찰 장악'이라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 염격히 통제한다는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로 비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쿠데타 발언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진작 설치됐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너무 뒤늦게 설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선 경찰들도 그냥 무조건 부화뇌동식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을 자세히 알면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저지단 테스크포스(TF)를 당 차원 대응 기구인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 격상,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저지대책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윤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규탄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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