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민주당 vs 한동훈·이상민 충돌

野, 한동훈엔 檢인사문제, 이상민엔 '쿠데타' 표현 고리로 공세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강제북송 사건으로 文정부 저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김예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인사 논란과 경찰국 신설 관련 문제를 두고 한 장관과 이 장관에게 화력을 집중했고, 이들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부터 고성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인사 검증 문제와 검찰 인사를 놓고 맞붙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공세에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법상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을 따라 했다"며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거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법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전부 위법"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그간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저는 이게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인사 검증도 법무부가 하게 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라 아니라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검증을 할 만한 룸(여지)이 없다"며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을 향해 "과거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려면 회의가 위법해야 한다"며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이 "(지휘관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걸 위반했냐"고 되물었다. 이어 "(총경 회의를)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총경 회의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이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른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장관이 "그것과는 다르다"고 물러서지 않자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직격했다.

이 장관은 '쿠데타 발언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 비판에 집중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권 장관의 대답에 "(북송이) 불법적이고 인권침해 사례라면 문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권 장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유족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 같은 존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송 사건에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고문 위험국에는 누구라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장관은 이에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하면 '삼청교육대' 사고방식으로 간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