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경찰국 신설·검수완박 논의

박미영 2022. 7.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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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와 행안부 두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경찰국 신설 강행과 관련한 총경급 집단 행동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물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검수완박에 대응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등 검찰과 관련된 사항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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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동훈 첫 '독대'
8·15 특사·검찰 총장 인선 논의 예상
경찰국 및 총경 집단 행동 대응 논의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와 행안부 두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경찰국 신설 강행과 관련한 총경급 집단 행동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물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부처 장관 간 독대 형식으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이 검찰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을 독대하는건 지난 5월17일 임명 후 처음이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범죄 예방, 외국인 정책, 교정, 감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검수완박에 대응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등 검찰과 관련된 사항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와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8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안은 물론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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