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8·15 특사, 경찰국 논의될까

이호승 기자 2022. 7.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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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논란이 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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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MB사면 질문에 "국민정서 고려돼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논란이 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이 관련 보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사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문제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국민 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보고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경찰국 신설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여는 등 경찰 내 반발이 격화하고 있어 이 장관이 수습 방안 등 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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