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이상민 '실세장관' 독대..사면·경찰국 해법 관심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2. 7. 2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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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장관과 '경찰 개혁' 선봉장 이 장관의 업무 보고에 관심이 쏟아집니다. 한 장관의 보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이 장관의 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들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윤석열 대통령(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실세 장관'들의 독대 보고를 연이어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특사 논의와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논의 등 뜨거운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과 '최측근'의 만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의 독대 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독대 보고 형식으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만큼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다가,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파격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 장관을 가리켜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정권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중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다음달 발표될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물론 공식적인 업무 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논의될 공산은 낮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는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이,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무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의 업무보고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검찰총장 인선 논의도 오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개혁' 선봉장 이상민도 독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독대 보고도 이날 오후에 이뤄진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인연이 깊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경제사회위원장을, 인수위원회에서는 대외협력특보를 각각 맡았다.

이 장관은 현재 '경찰 개혁'의 선봉에 서 있다.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총경급 경찰관들이 전국회의를 한 것을 두고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졌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 데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력이 더욱 강화됐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따라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일선 경찰관들의 동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지방시대'에 관한 보고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방안 역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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