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9억까지 확대..변동금리 '영끌족' 갈아타면 유리할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조건이 내년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금리 우대 폭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에 따른 금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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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조건 4→9억...금리는 0.2%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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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주택가격 4억원까지인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이 내년 9억원으로 확대되고, 소득요건(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도 사라질 예정이다. 대신 금리는 올해보다 0.2%포인트(p) 높게 책정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 금융과제 중 하나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내년까지 4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전체 변동금리 주담대(380조원) 규모의 10.5%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78% 수준에서 내년까지 최대 5%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9월 중순부터 신청받는 우대형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9월 보금자리론보다 0.3%p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금리가 0.1%p 추가 인하된다.

그런데 일각에선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조건(4억원 이하) 탓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에 집값 조건을 9억원까지 높여 달라는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신청이 가능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조건을 9억원까지 높이고, 소득 제한도 두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보금자리론보다 금리를 0.3%p 낮춘 우대형과 달리 일반형은 0.1%p 인하된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재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을 감안하면 우대형과 일반형의 금리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3.35%였던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이달 4.8%까지 올랐다. 6개월 새 1.45%p 뛴 것이다.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을 받는 만큼 대출 조건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도 실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집값 기준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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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성 높아 선택 신중..."기존 고정금리 차주 역차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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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앞으로 금리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기가 수십년인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꾸면 금리 상승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하락기에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p 인상)을 밟고 나서 향후 '베이비스텝'(0.25%p 인상) 시그널을 줬다"고 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한남동 금융센터 프라이빗뱅커(PB)는 "1년 뒤인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꺾인다는 예상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고정금리 선택이 유리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기준금리가 내년 초까지 0.75%~1%p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기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 금리는 4.110~6.232%, 변동금리는 4.100~6.251%로 차이가 거의 없다.

안심전환대출이 일반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기존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면서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했는데도 3~4년마다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이 나오고 있어서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은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런 이유로 반복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되레 고정금리 선택 유인을 줄인다는 지적도 있다. 고정금리 비중은 최근 17.4%(신규취급액 기준)까지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마다 안심전환대출을 가지고 나오는 게 문제"라며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변동금리 차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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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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