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바뀐 첫 대정부질문..전·현직 법무장관 설전

조성호 2022. 7. 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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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뒤바뀐 뒤 열린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현 정부의 한동훈 장관은 검찰 인사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마치 신구권력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턱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 했습니다. 과잉 수사 아니에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를….]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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