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격 공무원 죽음 방치".. 野 "의견수렴이 내란인가"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북송·경찰국 등 공방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의혹을, 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경찰서장 회의 “불법” vs. “의견 수렴이 내란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강제력·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제돼야 하는 조직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해 인위적 모임을 가진 것”이라며 “경찰청장 직무 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장 회의의) 어떤 부분이 위법한가, 무슨 내란 목적이 있나”라며 “(참석자들이) ‘관외 여행 신고’ 절차도 다 밟았다고 한다, 내부 의견 수렴도 집단행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대형 금융 사건, 전세 사기 등 국민적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선 관련 장관으로서 ‘신속히 수사하라’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진 “사전 답사단에 인사비서관 아내 동행 몰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채용 문제를 공격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은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씨가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사전 답사단에 동행한 데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적(민간인 동행) 없다. 김영삼 정부 때는 이런 적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어느 분이 구체적으로 갔는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씨가 동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흉악범이라 북송? “전체주의적 사고” “우리 사법부가 처벌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귀순 어민들이 흉악범이라 강제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의 주장과 관련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문명 국가라면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되는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 북송은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범한 범행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며 “(흉악범이라면) 그 전례에 따라 처벌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북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당시 탈북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송된 다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2019년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지적(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해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 측에 요청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유족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과 같은 존재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월북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