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년..'일원화' 기형적 구조 탓 정착 못해"

국제신문-분권시민연대 토론회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원화 형태로 출범한 기형적 구조 문제가 자치경찰제도의 본모습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25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1년,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영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동욱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 대표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는 현행 신분이 국가경찰인 일원화 모델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장은 “기형적 출발 탓에 자치경찰 없는 자치업무를 하고 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이 국장도 “나부터 경찰 인사추천위가 만들어 온 안에 누군지도 모르고 사인만 한다. 조직의 인사·예산권이 없는 사무체제라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자치경찰을 완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부부터 20년째 논의만 하다 첫발을 뗀 건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빨리 시행착오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의 공약에도 자치경찰제도 강화가 들어가 있으니 윤석열 정권 내 전면 실시로 행정과 치안이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인사권도 문제다. 채용과 승진도 국가경찰에서 다하고 자경위는 마지막에 임용장 주는 것만 한다”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