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개월도 안돼 '지역균형발전' 포기 다름 없어"

시민단체·전국대학노조 성명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제한 완화
윤 정부 시행령 개정안 예고 반발
"수도권 위주 성장 촉진·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속보=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이어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까지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수도권 중심 정책(본지 7월20·21·22일자 1면 등)이 여과없이 쏟아지면서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예고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경기 가평·양평 등) 내 공장의 신·증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은 사실상 해제, 수도권 일극체제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25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해당 3개 방안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을 임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을 재수립하라”며 “정부가 비수도권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 지방대학,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함께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편중 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가 통합적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사립대 교수노동조합, 대학정책학회 등 대학연합회 12곳이 참여한 ‘지역대학 정상화 촉구 단체 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함에도, 이 문제는 내버려 둔 채 반도체학과 증원으로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역대학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꼴이 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을 내세워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 빗장 풀기를 가속화하면서 현 정부에서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조기 이행을, 정부 출범 후에는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주요 정책이 인프라와 인구가 몰린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면서 지역균형발전 역행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은·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