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무역위원장, WTO 최초 상소심 중재판정서 EU 승소 선고

유럽연합-튀르키예 분쟁 건, 유럽연합 최종 승소 판정
WTO 분쟁해결절차 상소심 역사상 첫 중재판정 의의

장승화 무역위원장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에서 처음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된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 간 분쟁에서 EU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중재판정은 현재 기능이 마비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으로서, 타 회원국의 분쟁해결에 새로운 중재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WTO 내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 공석인 상태로, 상소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무역위원회는 25일 장 위원장이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가 분쟁 중인 '의약품 국내산업화 분쟁'에서 유럽연합에 최종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정부는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국내에 해당 약품 제조 공장 설립을 강제했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보호무역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분쟁을 벌이던 EU와 튀르키예는 지난 3월25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DSU(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25조상의 중재 조항을 활용, '의약품 국내산업화(localization) 분쟁'에서 상소심을 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EU가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월4일 분쟁당사국들로부터 중재인으로 임명된 장 위원장, 멕시코의 마테오 디에고 페르난데스 안드레이드(Mateo DIEGO-FERNANDEZ ANDRADE, AGON 로펌 변호사)와 중국의 양궈화(YANG Guohua, 칭화대 법대 교수) 등 3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재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상소심 중재절차는 WTO 역사상 처음 시도된 것으로, 회원국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장 위원장 등 3인의 중재인들은 이날 자정(제네바 현지시간 27일 오후5시) 164개 WTO회원국에 중재판정문을 회람했다. 판정문은 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장승화 위원장은 "전임 WTO 상소위원으로서 전 세계 WTO 회원국들이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WTO 최초의 상소심 중재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