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경찰국' 신설..쟁점은?

[앵커]

경찰국 신설안은 당장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안부 대 경찰, 여당 대 야당,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샌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경찰국입니다.

정부는 어떤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인데, 경찰은 이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앵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배경은 뭡니까?

[앵커]

앞서 보셨지만 이상민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쿠테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여야의 반응은 다르죠.

직접 들어보시죠.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하는 경찰서장들을 12·12 쿠데타에 비교한단 것은 그건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죠."]

[앵커]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 이어져왔는데 경찰서장 회의는 파장이 큽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냐는 건데, 뭐가 다릅니까?

[앵커]

정부·여당에서는, 회의도 회의지만 ‘해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징계이유로 들고 있는거죠?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퇴근길에 경찰에게 더는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반발,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앵커]

정부는 물러설 뜻이 없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