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스위스, ‘상점 문 열고 냉·난방’ 금지 추진

프랑스가 가게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개문(開門) 냉방’과 새벽 시간대 불필요한 광고판 조명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축소와 원전 부족으로 유럽 전체가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아녜스 파니에-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 전환 담당 장관은 24일(현지 시각) 주간지 ‘르주르날뒤디망쉬’를 통해 “상점문을 열어놓고 하는 냉방 행위, 공항과 기차역을 제외한 곳에서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의 광고판 조명을 금지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법령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점포에는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 허용 시간을 위반한 조명 광고에 대해서는 최대 1500유로(약 2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파리와 리옹 등 프랑스 대도시에서는 이미 이달 중순부터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에 최대 150유로(약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을 닫았을 때보다 20% 이상 에너지를 더 소모한다는 이유다. 중앙 정부가 이런 규제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파니에-뤼나셰르 장관은 “조명 광고판 규제는 인구 80만 미만 중소도시부터 시작한다”며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의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상점 쇼윈도와 광고 표지판의 조명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 중이다. 스위스 최고 행정기관인 연방평의회가 “규제 효과보다 불편이 더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최근 유럽 에너지 공급 위기가 심화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