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류삼영 대기명령 철회 어렵다. 더는 집단 의사표시 행위 없을 것으로 기대"

윤 경찰청장 후보자 "저를 포함한 지휘부 믿고 일치단결하자" 촉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자는 2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경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14만 경찰 동료 여러분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저를 포함한 지휘부를 믿고 일치단결해 본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경찰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다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로 다시 갈등이 격화돼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상황이 악화한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 안타깝다”도 심경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총경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고 사전에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모임이 진행됐다”며 “모임의 내용과 방식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모임 중간에 중지와 해산 요청을 두세차례 했는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그 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 거부했고 다수 참가자에게 전달도 안 했다”고 대기발령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류 총경은 공무 위반과 책임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서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기명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모임을 주도한 책임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무 명령을 거부해 인사 조처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윤 후보자의 설명이다.

윤 후보자는 총경 회의 개최가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주도자와 참석자들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며 “사실 확인 조사(감찰)를 통해 확인하면서 응당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총경들이 지역사회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기에 엄중하게 본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경 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경찰이 구성원 숫자도 많고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며 “총경 이상 계급이 되면 입직 경로 중 특정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인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고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면 확인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앞서 행안부 등 윗선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참모들과 상의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30일 총경 아래인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가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리기로 예고된 데 대해서도 “더는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경찰국 신설 등이 내일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 정책이 결정돼 시행을 앞뒀으면 논란보다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보는 것이 경찰관의 본분”이라며 “지휘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도 당부했다.

계속해서 “구성원의 판단을 믿겠다”고도 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더는 (총경 회의와)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며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되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현장 동료의 순수한 취지가 도리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조만간 공식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동료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이후에도 더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또 “경찰 문제가 사회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될 경우 우리가 지향하는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여지도 매우 크다”며 “경찰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국민이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 등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일선 경찰서 팀장급 간부인 경감·경위들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데 이어 지구대·파출소장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