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이후 총경급 인사 단행..'통제' 신호탄 되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 여론을 재점화한 총경급 경찰관들이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사 시점은 경찰국 설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인사 결과가 향후 경찰국 운영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최근 총경급 경찰관들로부터 ‘인사내신서’를 취합했다. 인사내신서는 인사 대상자들의 희망 직위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통상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본청 인사과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경찰청장이 공석이라 당장 후속 인사가 단행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인사는 치안감 이상 고위간부만 마무리된 상태다. 그보다 아래인 경무관·총경 전보 인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뒤인 다음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다음달 2일 이후에 인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경무관과 총경 인사를 마무리해야 가장 하위직인 순경까지 인사를 할 수 있다”며 “보통 7월 초에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되는데 아직도 인사가 안 돼 현장 업무가 막혀 있다”고 했다. 인사 발표가 늦어지다보니 총경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급 경찰관들에게는 일부 인사 통보가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총경 인사가 행안부발 ‘경찰 통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이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데 경찰국 신설이 담긴 시행령이 통과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무언의 압박’을 가해야 조직 장악이 더 수월하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인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경은 “회의에 참여한 이들 전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주동자 몇 명에게 인사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며 “경찰국 신설 이후 이뤄지는 인사는 어떻게 해도 그 자체로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