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쿠데타 발언 사과 의향 있나"..이상민 "전혀 없다"

이 장관 "총경 회의 참석자, 형사처벌 대상" 경찰에 지침
거친 발언·강경 태도, 사태 수습은커녕 경찰 반발 키워

대정부질문에 나와 답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25일 경찰서장 회의를 12·12쿠데타로 몰아세우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경찰 조직의 반발을 부추겼다. 야당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는 등 이 장관의 행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언론과 만나 지난 23일 열린 총경 회의를 두고 “12·12쿠데타와 같다”고 했다. ‘강 대 강’ 국면인 경찰과 정부의 대립 양상을 부추긴 발언이었다. 이후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다. 행안부도 이날 오전 9시가 넘어서 일정을 통보받았다.

이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총경 회의를 주도하거나 참석한 인사들의 징계 혹은 감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를 두고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고, 단순한 징계사유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인사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총경 회의)와 관련해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다”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나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의사소통한 적 없고 할 사안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청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해’를 재차 강조했다.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행안부가 경찰의 치안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경찰이나 언론이 오해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이 장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장관은 앞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전 정권의 수사가 미진한 사항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시 내지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수사지휘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후 행안부는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장관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이야기하면서 “치안 업무 자체가 아니라 치안 업무를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만”이라고 말한 뒤 “논란 만들지 않기 위해” 치안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지만 발언 중 용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인터뷰에서 총경 회의가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취지로 말했다. 헌법상 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급하게 말하시다 보니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장관이 말씀하신 해산명령의 주체는 경찰청장”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데타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윤 정부의 몰락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