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두 달 만에 스스로 망가져..인사 문젠 배임적 수준"

기사내용 요약
尹 인사 검증 문제 및 개선안 마련 입법 토론
"윤석열 정부 부정 평가 첫 번째 이유가 인사"
"尹 태도가 더 심각…발언에 모든 인식 담겨"
"검증시스템 바로 안 잡히면 인사 참사 계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및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두고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정부가 왜 이렇게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지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에서 "실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배임적 수준 아닌가. 이는 단연 인사 논란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를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이유가 인사였다"며 "본인들이 공정과 상식을 소위 윤 대통령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인사가) 점철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특혜와 편법 찬스만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인사 문제 논란에 대한 태도"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 인사 9명 중 4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 봤냐는 말씀에 모든 인식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사기획관과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 4명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반복되는 논란에도 인사 검증시스템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인사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 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 일탈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근거 없는 행정명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한 사례가 많다"며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변호사는 경찰국 신설이나 인사 정보관리단 설치는 명백한 위법, 위헌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건 여야냐, 보수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근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라며 "위법한 행정입법을 감시해야 한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행정입법 통제를 구체화하고 일탈을 막아서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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