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원 받으려고 4억 원 가압류"..괴롭히려고 손배소송?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주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파업 51일 만에 협상에 합의한 직후, 정부의 일성은 '법과 원칙'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실은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실상 손해배상소송을 언급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날 때마다 기업들이 자주 꺼내 드는 단골카드인데요.

과거 소송들 결과는 어땠고, 정말 손해 때문에 소송을 냈던 건지, 한 시민단체가 2백 건 가까운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협상 도중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이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배상액은 단 5백만 원.

회사가 불법으로 노조 와해를 시도했고 아무런 경제적인 손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 차원으로, 요구했던 10억 원의 단 0.5퍼센트만 인정했습니다.

5백만 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4년 동안 노조 간부 재산 4억 1천만 원이 가압류됐습니다.

[조정훈/'상신브레이크' 직원] "(당시 노조 간부들이) 은행 금융 거래나 이런 게 거의 잘 안 됐어요. 통장에 있는 돈도 사용할 수도 없고, 금융거래 관련해서도 많이 불편을 겪었죠."

한 시민단체가 1989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손해배상 소송 197건을 분석했습니다.

10건만 노조가 대상이었고, 95%인 187건은 조합원 개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 배상액은 매번 크게 깎였습니다.

2018년 기아자동차는 엿새간 공장을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 파업의 피해는 빼고, 무단점거와 직접 관련된 손해만 인정한다"며 배상액을 1억 7천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합법적 파업이라해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만큼은 배상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윤지선/시민단체 '손잡고' 활동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권 행사를 했는데,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범죄행위라고 법적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돼 있고, 영국은 배상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당시 시민사회는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고무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고무근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944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