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쟁점 뭐길래..정부 강행 배경은?

<앵커>

이 내용, 사회부 신정은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Q.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란 조직을 만드는 걸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놓고 정부 설명과 반대하는 경찰들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신정은 기자 :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기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래 하도록 법이 정한 역할을 지원하는 것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총경 이상 경찰의 인사권, 임용 제청과 경찰청 중요 정책이나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동안은 이 일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못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암암리에 해 왔다면서 이걸 이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게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실에는 민정수석실이 사라졌으니 행안부에 경찰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치안 업무와 경찰국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경찰들은 이 행안부 내 경찰국을 두면 수사권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런 사람들을 중용해서 얼마든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또 이번에 행안부에 없었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는 경찰청장이 승인, 사전 보고, 사후 보고 해야 할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중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수사 정보까지 보고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Q. 경찰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배경은 뭘까요?

[신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반이 된 이 시점에서 경찰 반발에 중요 정책 과제가 주춤해지면 국정 운영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반대 여론은 특정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특정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걸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넓게는 경찰대학 출신 경찰을, 좁게는 경찰청 안의 수사구조개혁단, 여기서 일을 하면서 특히 지난 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경찰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경찰 안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반발이 일부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 경찰 집단행동 두고 여야정 격돌…'배후세력' 언급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35857 ]
▷ "검사 놔두고 경찰만 징계" vs "국가공무원법 위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35855 ]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