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경찰대 출신 저격? 갈등에 기름 부은 장관의 입

[앵커]

행안부 장관의 '하나회 발언'을 취재기자와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2·12 쿠데타까지 꺼낸 건 결국 경찰대 출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오늘(25일) 이상민 장관이 출근길에 아주 작심을 한 모양으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발언을 하고 1시간쯤 뒤에는 행안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즉흥 기자회견'을 통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보시면 "물리력과 강제력을 갖추고 무장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해산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마치 전두환 군부 당시에 군내 사적 조직이었던 하나회처럼 지금 경찰의 반발을 주도하고 결집시키고 있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대 출신들을 저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행안부가 지금 내놓은 경찰 제도 개선안 중 하나가 바로 경무관 이상의 고위급 진출에 있어서 승진 대상자 20%를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경찰대 출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나회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헌법을 파괴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민 장관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태를 '복종 지시 의무를 위반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징계를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경찰청장 후보자가 말렸는데도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불법 집단 행위라고 규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한 것을 두고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좀 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과연 경찰서장들이 주말에 모여서 경찰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경찰청이 그걸 말렸다고 해서 그걸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징계가 이루어져서 법정에 가거나 하면 오히려 해산 명령이나 또는 어떤 징계 처분 같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법조계 해석도 있고요.

물론 이상민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꼭 경찰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앵커]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또 꼭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서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그래서 야권에서는 '검로경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비아냥인데요.

올 초 떠올려보시면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전국의 검사들이 일과 시간에 모여서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지검장회의 줄줄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사들이 모인 것도 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범죄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건데요.

이상민 장관은 검사들의 회의의 경우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용인했던 사안이고 이번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를 소지한 경찰 간부들. 지역 치안 책임자인 경찰 간부들이 제복을 입고서 이렇게 상관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사들이나 경찰들이나 단체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경찰에 대해서는 차별적 시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찰이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도 계속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뭘까요?

[기자]

경찰 조직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력에 휘둘리면서 수사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위협받아온 어떤 집단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직접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에게 칭찬받는 경찰이 아니라 장관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경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앵커]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전해 줬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바뀌는 내용 중에 수사 관련 내용이 어디 있느냐. 뭐가 문제냐 그리고 오히려 권한이 없는 청와대보다 법적으로 좀 권한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오픈된 곳에서 지시를 남기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찰국이 행안부 내에 설치가 돼서 경찰 인사에 대한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또 예산이나 주요 경찰 정책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보고 의무를 명시화하는 그런 경찰청장 지휘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경찰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장치만, 통제장치만 체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경찰국의 법적 근거는 만들어졌고요.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일 국무회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죠. 8월 2일에 경찰국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