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쿠데타' 발언에..여야 극명한 입장차
[뉴스데스크] ◀ 앵커 ▶
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찰 집단반발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강경대응 기조를 천명한 이상민 장관을 두둔한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총경회의를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쿠데타 발언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서장 56명의 회동을 쿠데타라고 비판한 이상민 장관을,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이번 경찰서장 회의, 이전의 평검사 회의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 곧바로 불법행위의 법적 근거가 뭐냐는 민주당 의원의 추궁이 뒤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장 모임이)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관외 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걸 위반한 것이죠, 법을?"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놓고 언성이 높아지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좀 다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좀 다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간인 나토 순방 동행 논란을 쟁점화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안 각서는 받았습니까?" [박진/외교부 장관] "그건 제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박진/외교부 장관]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안각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시겠다고요?"
여권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고리로 한 전 정부 때리기로 맞받았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흉악범 물증도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세/통일부 장관]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저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또 여당 의원이 당시 판문점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 승인도 받지 않은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관은 승인을 받았다고 답하면 엇박자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UN사(유엔군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UN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 "예, 그것은 UN사가 승인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UN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특히 경제 분야가 부족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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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재현 / 영상편집: 윤치영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930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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