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尹 정부, 제가 보기엔 무신정권.. 정서적으로 거칠고 화가 나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칼(검)로 다 하는 무신정권 같다”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정서적으로 거칠뿐 아니라 화가 나 있다”고도 일갈했다.

유 전 이사장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부”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고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라며 “검사를 사방에 포진시키고 검찰총장은 임명도 안 하고 자기 측근을 장관 시켜서 (대리하게) 하고. 그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칼(검)로 다 하고(있다)”라며 “검사가 물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 기소한다고 사람을 곧바로 잡아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야 되고 재판 결과 유죄 선고 나와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칠다”라며 “지금 정부와 집권세력이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도 매일 화난 얼굴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화난 것 같다. 그리고 여당에 지금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당지도부가 됐는데 매일 화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화난 상태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가진 무기들이 ‘검찰권이란 칼밖에 없구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정치와 정치인은 예술적인 영역에 가깝다.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회에 많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는 다 실종되고 여야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다”며 “그것(칼 휘두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펜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칼이 펜보다 강하다”라고 직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물론 하다가 본인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정치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몰아가면 (어렵다)”면서 “예컨대 남북관계도 법으로는 다스리기 어렵다. 왜냐면 논리적으로는 다 상충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는 그 특수한 인식을 하고 법을 명시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은 넓게 열어주는 게 맞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런데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오셔서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보고 있다. 이러면 정치라는 것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5년간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도파민 중독’이라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뇌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언제 분비되느냐면 기대보다 큰 보상을 받았을 때 과다 분비되는 경향이 있다. 한 번 올라가면 뇌는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마약 중독 같은 게 생긴다. 정치가 상당 부분 마약성 물질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은 다양한 도파민들이 뇌 속에 분비된 상태 같다. 흥분 상태에 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과거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둘러 엎어서 감옥에 보내고 하면 도파민이 나올 것 같거든”이라며 “(그런데) 지금 도파민이 덜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채용 논란을 언급하며 “‘내가 아는 애 7급 줘야 하는데 9급 주면 기분 나쁘다’ 제가 보기에 마약 중독 상태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유 작가는 용산 대통령실도 ‘구중궁궐’이라며 저격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은)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 완전 차단된 곳이다. 문화적인 맥락도 없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권력 행사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삭막하고, 보고 있으면 갑갑한 곳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옛날 청와대는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데지만, (개방으로) 더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유원지”라고 일침을 놓았다.

유 전 이사장은 “처음부터 콘셉트를 잡고 경복궁하고 서촌, 북촌 한옥 단지, 한양 도성을 다 엮어서 정말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했으면 저는 찬성”이라면서도 “하지만 졸지에 유원지로 만들어 버리는 건 좀 너무 순수한 것 아닌가. 어떻게 비평을 못하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