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사들 집단행동은 적법?" 버럭..이상민 "그건 달라" 반박

총경 회의 두고 이상민-박주민 설전
이상민 "쿠데타와 내란은 좀 다르다" 주장
박주민 "거의 유일한 학설 나온 듯" 비웃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려면 회의가 위법해야 한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파고들었다.

이에 이 장관이 “(지휘관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있다”고 응수하자 박 의원은 “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걸 위반했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또 “(총경 회의를)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총경 회의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이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릅니까.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장관이 “그것과는 다르다”고 재차 반박하자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직격했다.

이 장관은 과거 검사 회의와 이번 경찰 회의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서장 회의와 이전 평검사 회의의 차이점을 묻자 이 장관은 “과거의 평검사 회의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는데 반해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이 “불법행위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짐작이 가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관련된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더라도 일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간섭·통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총경 회의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