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경찰, 아주 안 좋은 선례 남겨" 장경태 "내로남불의 극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경찰, 아주 안 좋은 선례 남겨" 장경태"내로남불의 극치"

배준영

-전 정권과 민주당 전기값 폭등의 주범

-경찰 직무명령 듣지 않은 것, 아주 안좋은 선례 남겨

-이상민 해임, 민주당 부화뇌동 하고 있지 않나

-박범계 가정 전제로 억측 말해, 한동훈 잘 답변

장경태

-우당탕탕 대정부질문, 국민들 빚더미에 앉도록 유도하는 거 아닌가

-내로남불의 극치,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된다?

-모든 권한 한동훈 장관에게 집중, 전국민이 분노할 사항

-법무부 월권 심해, 법무인사부로 바꿔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죠. 여의도 정면 승부로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이재윤> 장경태 의원과 먼저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셨죠?

◐ 장경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총평 간단히 들어볼까요?

◐ 장경태> 우왕좌왕 정부의 모르쇠 답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런데 고유가 상황에서 대체 연료인 상호 보완적인 전기요금이나 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또 재벌 감세, 부자 감세는 또 하고 있죠. 또 고금리인데 LTV는 40에서 80까지 부르면서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1년 전에 저희 요소수만 없어도 난리치던 분들이 계란 값만 폭등해도 난리치던 분들이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까지 정말 이제 사중고까지 엎친 데 덮치고 있는데 정말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 이재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였다. 또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배준영 의원님?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첫 대정부질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배준영> 먼저 야당이 좀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억측을 말하고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원리 원칙대로 답변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 대정부질문 첫 데뷔 무대를 안정적으로 해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대통령께서 민생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챙기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 사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지지율 하락이 있었지만 좀 잘 보완하고 성과를 내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가스값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전 정부 탓 하는 것은 저도 그만하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운영으로 전기값을 결국은 10번이나 올리자고 그랬는데 한 번 정도 얘기 듣고 결국은 이렇게 폭등하게 된 주범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자아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내놓고 잘 적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을 오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한덕수 총리가 안정적인 데뷔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 물가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관심을 끈 장면 가운데 하나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이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지면서 반발은 더 커지고 또 논란도 그만큼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찰서장 모임을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나회 쿠데타에 준한다'는 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님부터 의견을 주시겠어요?

◐ 장경태>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 회의를 주최했던 분들이 검사 회의는 괜찮고 경찰회의는 안 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장급 검사, 평검사, 검사장급 검사 할 것 없이 모든 회의를 다 개최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미 그렇게 자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회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도 이미 내무부 치안본부 때부터 결론이 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의 독립적 사무에 대해서 경찰청을 독립 외청으로 하여서 독립권과 어떤 여러 가지 자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민주경찰로서 치안 행정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건 이미 30여 년 전에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이걸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30년 전으로 돌린다든지 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치안 업무에 대한 업무의 역할이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을 개정해서 만약 경찰국을 신설한다면 그건 양보해서 그렇게 저는 반대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렇게 월권을 행사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후폭풍을 감당하시려고 윤석열 정권이 불도저처럼 추진하시는지 정말 걱정과 우려가 깊습니다.

◇ 이재윤> 법 개정 없이 월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또 검사는 되는데 왜 경찰은 안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 배준영> 사실관계에서부터 제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과 법관들이 예전에 큰 이슈가 있을 때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은 회의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멈추라고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경찰청장 후보자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무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경찰의 공권력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통경찰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수사관이 오면 수사도 협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정당하지 않은 경찰의 요구는 거절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 경찰 지역사령관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쿠데타라고까지 얘기한 건 좀 과하다고 하지만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검찰, 국세청이 3개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도 수사와 기소 같은 본연의 업무는 검찰청에서 하고, 인사 제도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하고. 국세청도 증세 관련 업무는 전담을 하지만 세제 개편이라든지 정책은 세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경찰청에 그런 역할을 옛날에 했던 것은 치안본부인데 치안본부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이상한 일들이 청와대에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악명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과 말하자면 직거래하는 그런 부당한 시스템을 없애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병렬적인 제도를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이재윤> 경찰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이고, 또 경찰과 검찰이 다른 것은 경찰 총수가 이 모임에 대해서 모임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직무 대기 발령을 내고 또 그리고 감찰까지 진행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도 고려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 배준영> 글쎄요, 민주당이 좀 부화뇌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군령과 군정이 나눠져 있어서 군령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라인이고 합참본부에서 하죠. 군정은 군의 인사와 살림을 책임지는 라인인데 이게 참모본부에서 합니다.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다시 말하면 역할 분담이 민주국가에서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왜 문제인지.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가 돼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처음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6개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조정돼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서 검찰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 했던 정보 관련 업무들이 사실상 지금 경찰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경찰이 지금 21년 기준으로 14만 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1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힘이 너무 쏠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경찰 관련 개정령이 통과가 될 텐데, 한 가지는 경찰국을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안이 있는데 여기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경찰에서는 이렇게 반발하는데 소방청에서는 왜 반발 안 합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관련해서 우리 장경태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장경태> 말 길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경찰 회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업무시간 외에 경찰 산하 시설에서 회의했습니다. 작당을 해서 별도 시설에서 한다든지 업무 시간을 빼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시설에서 한 회의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쿠테타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방금 민정수석을 폐지한 이유가 드루킹, 울산시장 사건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히려 지금 경찰 권력이 무섭습니까? 경찰은 경찰청과 국소본과 자치경찰제로 이미 다 세 조각, 네 조각 내고 있습니다. 이미 또 한국형 FBI도 중수청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민정수석실까지 폐지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라든지 공직기강이라든지 인사검증 권한까지 다 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모두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만 집중시킨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청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맥락을 경찰 공권력이 두렵다고 하시는데요. 최소한 지금 경찰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류삼영 총장이 했던 말대로 경찰국 신설이 더 쿠데타 같습니다. 반헌법 쿠데타, 반법률 쿠데타 아닙니까.

◇ 이재윤> 오늘 지난 주말에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총경급 경찰 56명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모임을 주재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도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의원님.

◆ 배준영> 대기 발령까지 가는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간 것은 좀 아쉽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감을 형성하면 될 일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직무 명령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무가 아니고 휴일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쎄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류삼영 총경이 그걸 주도하셨는데 경찰 정복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경찰 정복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로서의 의견을 낸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떳떳하게 본인이 직무에 관련된 일을 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쿠데타라는 말이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이죠. 정복을 입고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왔던 어떤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공식적인 위치에 지역 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또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왜 정복을 입고 휴일에 휴가를 내고 나타나서 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명령을 안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휴일에 모였다고는 하지만 정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경찰직을 이용한 지휘부에 대한 반발 아니냐 하는 지적인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실 텐데요. 대기 발령은 중징계입니다. 휴일에 회의 한 번 했다고 중징계가 내려진 나라가 이게 지금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대기 발령 누가 내신 겁니까? 용와대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행안부 장관 짓입니까? 그리고요 제복은 사명감의 표현입니다. 어찌 되었건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정말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제복을 입고 무슨 공권력을 사용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 한 번 한 걸 가지고 대기 발령이라니요. 정말 불도저 같은 성격과 정권의 성향은 알겠지만 최소한 국민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준영> 다른 나라 예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한번 민주당에서도 찾아보십시오. 경찰청이 이렇게 전혀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선진국이라든지 그런 예가 있는지 아직까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민주화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좀 저희가 국정과제로 삼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좀 서로 협조가 돼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장경태> 경찰 분들이 무슨 시위를 했습니까? 파업을 했습니까? 회의한 만한 걸 가지고도 이게 대기 발령이라니요. 말이 안 되죠.

◇ 이재윤> 짧게 두 분께 얘기 잠깐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 간의 전 현직 장관 대결이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배 의원님부터.

◆ 배준영> 박범계 장관님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직접 회의장에서 봤는데, 제가 일일이 제가 워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정을 전제로 억측을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에 입각해서 잘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장 의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민정수석실은 차관급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민정장관이 만들었고요. 행안부의 월권만큼이나 법무부의 월권이 매우 심합니다.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인사부로 바꾸시든지요. 어찌 됐건 법을 자꾸 어기는 일을 불도저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배준영> 감사합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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