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관여 범죄엔 내 역할 해야"..수사개입 시사

기사내용 요약
경찰 수사 개입·지휘 가능성 열어놔…입장 번복
"총경회의, 대의명분 없고 의도 순수하지 않아"
"尹에 책임 미루는 태도 탓, 국기문란 격노 추정"
치안정감 개별면접엔 "모른 채 제청이 직무유기"
"尹 많은 지지 받길 원해…낮은 지지율 책임 통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 수사 업무에 개입·지휘·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 개입을 일체 없을 것이라던 그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돼 있는 범죄 행위는 저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건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형 금융 피싱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지시한 전세 사기 사건과 같이 국민적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으로써 신속히 수사하라든지 수사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어 말했다.

지난 23일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정당한 의견 수렴의 절차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모임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단 10분만 투자해(살펴본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가졌단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일을 하려면 대의명분과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경찰들의 주장은 도무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대의명분도 전혀 없다"며 "절차가 졸속이라는 이유 역시도 민정수석이 밀실에서 지휘하면 경찰의 독립이 확보되고 행안부 장관 안에 있는 투명한 경찰국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휘하면 훼손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란 지적에는 "30여년 전의 상황과 지금이 갖다고 보냐"고 반문하며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수 없다. 경찰청은 독립된 것이 아니며 그런 용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다수의 법학자가 경찰국 신설 추진이 정부조직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경찰국 설치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서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예외조항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실 여태까지는 전혀 입법예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러다가 법제처가 지난해 하반기에 입법예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고 평균 1~2일 정도의 기간을 뒀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은 사항이 중요하기에 각별하게 4일로 기간을 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격노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선 "사실상 인사 번복은 없었다. 내정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제가 한 분만 인사제청을 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도 단 한번 인사결재를 했다"면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찰 실무자들의 실수 내지는 착오가 있었다. 그것을 마치 인사결재가 두 번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브리핑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했기에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것으로 스스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의 개별 면접까지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중요한 직위를 인사제청 하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당연히 (면접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장관이 전혀 귀속되지 않는 추천권과 대통령이 귀속되는 제청권은 차원이 다르다. 제청권은 할거냐 말거냐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이고 추천은 전혀 다르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제청권자가 면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을 지휘·통솔하는 행안부 장관의 잦은 대통령 지지율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써 잘 보좌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내각의 일원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통찰하고 있다. 제가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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