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대석]김선호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악재가 거듭되면서 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쌀값은 쌀 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쌀 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내 쌀 가격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김선호 사무처장: 20kg 소비자 쌀 가격이 작년 수확기로 보면 5만 5,800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 15일자로 통계청 발표로는 4만 4,400원. 20kg로 본다면 1만 1,900원 정도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소비자가 느끼는 쌀값과는 조금 차이가 날 때도 있거든요? 뭔가 이 쌀값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쌀값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요?

▲김선호: 그렇지요. 모든 농산물이 가격이 지지가 않아서 농민들은 밭에서 논에서 갈아엎기를 하는데 마트에서는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이 유통 구조 체계가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유통업자, 즉 중간 마진을 착취하는 그런 형국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쌀값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유통비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쌀값 하락은 크지는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선호: 지금 대한민국 가락동 농산물 수산시장에 보면요. 사실은 4대 메이저 대기업들이 좌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소비자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처럼 농민에게는 비싸게 사들이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2중 고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 19일부터 정부가 2021년 쌀 10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이제 쌀을 시장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격리인데요. 이렇게 격리를 하면 그래도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김선호: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라고 해서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자 발표에 37만 톤이 추가 생산된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곧바로 사실은 추가 격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데모하고, 각계에서 성명서 발표하니까 2월에야 20만 톤을 발표하는데 그것도 최저가 입찰로.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평균가가 66만 8,000원 정도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썼더니 이게 6만 3,500원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 농민들은 전체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돼서 현재 10만 톤을 했더니 현재의 생산량에 그리고 각 RPC 농업이 갖고 있는 비축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쌀값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미곡처리장의 창고마다 쌀이 좀 많이 쌓여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재고가 어느정도가 들어 있나요?

▲김선호: 지금 민간 RPC 30%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추산을 할 수 없고요. 단지 농협에서 발표한 것은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갖고 있는 게 현재 61만 3,000톤. 우리 전남은 13만 7,000톤.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전년 대비 4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3만 7,000톤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3배가 넘은 거죠?

▲김선호: 그렇죠.

△앵커: 사실 다른 작물들은 요새 물가가 올라서 걱정인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선호: 과연 무엇일까요? 200평에 10가마니 나오던 것이 100가마니가 나오는 시절이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 국민이 세 끼를 먹다가 갑자기 굶어 죽는 단식을 할까요? 사실 그 원인은 수입쌀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는 MMA 물량으로 40만 8,00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실은 수입쌀을 방출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54일간의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이 오면서 수확량이 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러고 수입쌀을 무방비로 방출하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매월 4,000톤 이상씩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쌀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참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조생종 쌀 수확 시기가 조만간 다가올 텐데 농민들의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나요?

▲김선호: 올해 추석은 9월 10일 자로 이른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생종은 8월 말이면 출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 창고에는 엄청난 많은 쌀이 있어서 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의 쌀값 하락 폭이 조생종 햅쌀에도 미치지 않는 보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근본적으로 쌀값은 안정시키려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선호: 우선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제정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롯해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당장 수입쌀 방출을 중단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고 코로나고 기후위기고, 엄혹한 시기에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식량 자급률을 반드시 법제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쌀값 하락에는 수입쌀의 영향이 있었고 또 양곡관리법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선호: 사실은 양곡관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해서 지금은 추가 생산된 양을 정리할 수 있다. 그 조항 하나 때문에 제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거쳐서 추가 생산량에 대해서는 고쳐서 추가 생산량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가 생산을 거쳐야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과 함께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