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서장회의, 상사명령 불복..국가유지에 있을 수 없는일"(종합)

"국가 할 일, 그런 것 때문에 물러설 수 없어"..내일 국무회의 의결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윤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와 관련,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부적절한 언급이고 국민 정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유"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지 말라 그랬고 그 집회를 정지시키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서 "상명하복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12·12 쿠데타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글쎄요. 행안부 장관의 표현은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다. 그거는 의원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주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상정·의결을 강행할 것이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것(경찰의 반발)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의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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